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판사 출신의 ‘온건 합리주의자’
유남석 헌재 재판관을 지명해 9인 체제 복원에 나선데 이어 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종식시켜 헌재를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성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돼 내년 9월까지 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요구해온 헌재 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10개월여 한시적인 헌재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커지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했고,
정치권에서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고 한 것을 고려해 헌재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차제에 헌재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헌재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해주고
국회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성 지명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습니다.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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